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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그린우먼 조회수 1236
이 메 일 webmaster@jnwoman.go.kr
일  자 2006년 09월 11일
글제목  가정폭력 여전 특별법 존재도 몰라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10명 중 3명꼴로 여전히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지만, 가정폭력특별법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은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가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8년째를 맞이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여성 응답자 35.3%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도 1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남성 305명과 
여성 6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2%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6월2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폭력없는 가정-가정폭력 상담법제 개선방안
' 심포지엄에서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정 폭력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가정폭력을 외부에 알리는 일은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남성은 44.4%로 높았으며, 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남성은 '가정폭력은 가정 내 일이므로 이웃이나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 대해 20.9%가 
동의해 여성(10.1%)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및 경찰의 대응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2.6%(남성 80%, 
여성 70.1%)는 가정폭력 발생시  이혼과  자녀교육, 생계문제 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신고시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했다는 대답도 40%에 그쳤다. 신고자 가운데 경찰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만족했다는 응답은 19.1%였고, 나머지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와 모욕적인 언사에 
불만을 느꼈다고 답했다.

남녀모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80.2%, 87.2%로 찬성하는 응답이 높았다.

이중 남성은 성행교정을 여성은 재발방지에 주안점을 둘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연희 가정법률상담소 초빙연구위원(성결대학교 교수)는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이혼, 자녀, 생계문제 등이 가장 크다”며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식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범죄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상담을 준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면하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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