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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전남1366 조회수 1141
이 메 일
일  자 2011년 10월 12일
글제목  [Re]가정폭력이 일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이 왔을 때 남편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나봅니다.
많이 힘드셨을텐데요.
그런 일들이 많아 가정폭력범죄특례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어 앞으로는 도움을 받는데 더 나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은영님도 경찰관들이 왔을 때, 남편이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우선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고 
행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 바라며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말하면 좋을 듯 합니다.

아래의 개정될 가정폭력범죄특례법을 올리니 참고하세요


※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특례법 제5조

- 내용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 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특례법 제8조 및 제29조

 - 내용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 포함) 등
 - 요건 및 절차 :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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