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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전남1366 조회수 1829
이 메 일 dudgml0114@hanmail.net
일  자 2010년 03월 23일
글제목  남편이 행방불명된지 1년되었는데 이혼가능한지?
  질문 :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고 행방불명된지 1년 되었는데 제 명의로 된 자동차도 남편이 가져갔어요.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재산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자금 융통 보증인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하나요?

 
  답변 :  남편이 책임감 없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정확한 사유나, 정황 없이 가정을 유기한 사실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며, 님이 이혼을 결심하신 큰 사건일 것입니다. 남편의 행방불명에 대해 신고는 되어 있는지요? 님 명의의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셨는데 자동차 분실 신고는 하셨는지요? 이런 과정에서 남편의 주소를 파악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행방불명은 3년이 되어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협의 이혼이나 재판이혼이 가능 합니다. 재판이혼일 경우 먼저 남편의 주소지를 알아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만약 알아내지 못하신다면,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소명되기만 하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남편에 대한 송달이 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으로서는 주소보정명열을 받게 되어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와 더불어 그 소명자료로서 주민등록지 통반장이 작성한 불거주 확인서(통반장의 신분증, 위촉장, 등의 사본 첨부) 시댁 식구가 작성한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주소는 알아냈으나 남편이 일과시간 중에는 집을 비우고 나가 우편물을 직접 배달받지 못하여 소장이 송달 불능이 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집달관이 특별송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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