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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이혼 전 숙려제도란
질문
이혼하려면 사전에 숙려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숙려기간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지요?

답변
이혼 전 숙려기간이란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때, 당사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일정기간 경과 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 이혼 시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이혼에만 숙려기간을 둔다면 숙려기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판·조정 이혼절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조정이혼에도 숙려기간을 두어, 이혼청구·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판결(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의 자유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숙려기간의 적용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이혼신청, 청구 전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가정법원이 지정한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은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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