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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성매매 피해여성의 조사
질문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나 신고자의 조사시 별도 조사실은 운영하고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처벌에 관한 사항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소관부처 법무부 검찰제2과(☎503-7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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