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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일본군 위안부 지원절차
질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결정절차?

답변
1) 등록신청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양식에 의거 국내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과에, 국외거주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등록신청
- 필요한 경우에는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신청을 받음(예:거동불편, 비밀유지 등 고려)
- 신청서는 상세히 당시상황을 설명 또는 기재하여 제출
- 담당공무원은 신청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
- 등록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국외거주자는 재외국민등록등본, 소명자료, 통장사본(본인이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자 제외) 각 1부.
- 등록신청된 서류는 시·도지사(외교통상부장관)를 경유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2) 결정·등록
- 여성부장관은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여부를 결정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당일에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재

3) 통 지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에게는 등록신청기관을 통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등록신청기관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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