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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
저는 어린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는 미혼부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저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그 외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2015년 11월19일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미혼부가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 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그 확인을 받아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위 신청를 함에 있어 귀하는 신청인이, 아이는 사건 본인이 되며, 신청취지는 "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 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다." 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출처:가정상담 통권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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