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알콜중독을 가진 남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하면 이상행동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폭언을 합니다. 또한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낭비도 심합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할 생각이 없으며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친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 역시 알코올 중독인 남편에게 아이들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가사와 자녀양육은 전적으로 아내인 제가 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받기 어렵더라도 혼인 후 구입한 집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발췌>

답변
부부 상호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 840조에 따른 법정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인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행동 때문에 혼인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폭언, 욕설 및 경제적 문제가 있다면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3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혹은 6호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기타 중대한 사유) 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형성, 유지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 분할비율이 정해집니다. 혼인 생활 중 구입한 부동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비율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가사와 육아를 아내 측이 전담하였다면(이에 더해 남편의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재산의 낭비가 심하였다면) 아내 쪽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이혼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라면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해 결정하고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재산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글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아내와 자녀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폭력남편에 대한 판결
이전글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