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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아내와 자녀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폭력남편에 대한 판결
질문
1983년 2월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다. 남편은 혼인 초부터 도박자금을 마련해오라고 원고를 협박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유용하여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으며, 자녀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에는 자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체납하여 자녀가 통신사로부터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연락을 받게 할 정도로 도박에 중독되어 지냈다. 또한 피고는 폭행과 폭언도 행사하였는데 자녀들이 폭행을 피하여 방안에 숨어있으면 망치 등으로 방문과 손잡이를 파손하고 소란을 일으켜 지구대에서 집으로 수차례 출동한 적이 있었으며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더이상의 폭행과 폭언을 참으며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음.

- 결과 : 화해권고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8.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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