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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아내를 무시하고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결정
질문
원고(여, 36세)와 피고(남, 43세 국적:중국)는 2006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 1,2,3(남, 18세, 10세, 9세)을 두었다. 원고는 1998년경 소위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 건너가 피고와 살게 되었고, 같은 해 사건본인 1을 출산하였다. 그 이후 피고와 피고의 부모는 원고에게 ‘얼마에 너를 데려왔는데 값을 못하냐, 말을 듣지 않으면 공안에 너를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며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있던 원고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멸감을 주었다. 2006년경 피고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온 원고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며 원고를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년 12월경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과일칼을 던졌으며, 이후 합의 하에 별거를 하였지만 다시 찾아와 원고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였다. 결국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5. 10.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25일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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