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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미지급 양육비 3천만원을 분할로 지급하도록 결정
질문
신청인(여, 48세)과 피신청인(남, 52세)은 1993년 5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22세, 18세)을 두었으나, 이후 2008년 10월 이혼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당시 조정조서의 내용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전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08년 10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달할 때가지 매월 말일에 각 금400,000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신청인은 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15.11. 2.)
피신청인은 이 법원2***드합***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15.9.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3000만원을 분할하여 2015.12.부터 2016.9.까지 매월 말일에 300만원씩을 지급하라.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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