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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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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질문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긴급임시조치권이 있다고 하여 경찰을 통해 요청을 하였지만, 이를 위반하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좀 더 강력한 제도가 없을까요?

답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부과하는 처분이내려집니다.
좀 더 강력한 강력한 제도는 바로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이에 대한 위반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는 달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한번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개월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제1항 및 제2항).
출처: 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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