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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폭행과 폭언, 주벽, 의처증 등으로 아내와 자녀를 괴롭힌 남편에 대해 이혼
질문
내용 : 원고(여,44세)와 피고(남,48세)는 2001. 11. 5.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남, 14세), 사건본인2(여, 12세)를 둔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10년 이상을 주3회 이상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에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심하게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였으며, 심각한 의처증으로 원고의 불륜을 의심하며 추궁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폭언을 피해 사건 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1년 3개월간 피고와 별거하다가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5. 12.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2021. 2. 7. 까지는 월80만원(사건본인 1인당 40만원)의 그 다음날부터 2023. 8. 24. 까지는 월 40만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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