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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이혼후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어머니로 친권자 변경 조정
질문
청구인(여, 43세)과 상대방(남, 46세)은 슬하에 사건본인1(남,17세)과 사건본인2(남, 14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도박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11년 6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 1,2의 친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사건본인 1,2를 양육하여 왔다. 이후 2013년경 청구인이 이직으로 사건본인1,2와 함께 이사를 하여야했는데 상대방이 사건본인1,2의 친권자였기 때문에 사건본인1,2를 이사하는 곳의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건본인들은 전학을 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양육을 맞고 있는 청구인이 친권자로 되어 있지 않아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조정 (울산지방법원 2015. 5. 14)
1.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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