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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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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서로 좋아서 맺은 미혼남녀의 성관계는 민 ·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질문
같은 직장의 남자와 교제 중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후 그 남자는 저를 멀리합니다.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성인인 미혼남녀가 교제 중에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이 합의하여 맺은 성관계이므로 상대방에게 민 · 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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