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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월40만원 양육비를 월70만원으로 조정
질문

청구인(여, 54세)과 상대방(남, 54세)은 1992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8세)을 두었지만,
이후 2010년 3월 청구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 지정되고,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2010년 4월부터
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수입화물차로 개인사업을 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5회에 걸쳐 총 200만원 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학비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양육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 소송 결과 : 승소 (수원지방법원)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5년 5월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원씩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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