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20년 전 외국으로 나간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질문
남편과 저는 1971년 11월에 결혼하고, 1985년 7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3월 다시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도박을 하면서 소유한 부동산을 모두 탕진하고 1983년 미국으로 혼자 떠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한번도 생활비를 지급한 적 없으며, 제가 상가점포를 운영하여 아이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그러다 1984년 남편은 미국에서 영주권 문제로 이혼 요구를 하며 연락 했는데, 서류상 이혼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1985년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 1989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과 저는 다시 혼인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고,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가까지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상가 처분을 거부하자 아무런 상의 없이 남편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혼자 또다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연락 없는 남편과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답변
*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6년)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음글 이혼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판결
이전글 월40만원 양육비를 월70만원으로 조정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