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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이혼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판결
질문
질문

원고(여,39세)와 피고(남,36세)는 2008년 2월 혼인하였으나, 2010년경부터 별거를 하였다.
이후 2014년 6월 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하였고, 2014년 12월경 원고는 소외 김**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하지만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종료 후 300일 내 출생 한 자에 해당하여 소외 김**를 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원고는 할 수 없이 피고를 부로 하여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의 잘못된 부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승소(서울가정법원 2015. 12. 24.)
1.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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