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온라인 게임 등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않은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질문

질문

원고(여,32세)와 피고(남,33세)는 2013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1세)을 두었다. 피고는 결혼 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했는데 갈수록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피고가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는데, 심지어 피고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날도 pc방에서 밤을 새고 들어왔다. 2013년 12월경 참다못한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더 이상 작은 원룸에서 월세로 살 수는 없으니 결혼 당시 약속했던 대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피고에게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마저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고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답변
결과:승소(인천지방법원 2015. 05.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5. 23.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 4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음글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 채무의 부담까지 안겨준 남편에 대한 이혼 등 조정
이전글 이혼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판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