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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여성상담] 배우자의 사망으로 많은 빚을 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고령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3.)
내용
: 신청인(여,76세)의 배우자는 병원개업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신청인이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 주었다. 하지만 2004년 배우자가 사망, 신청인이 배우자로 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생전 채무로 인해 경매로 매각되었다. 매각이후에도 신청인에게 많은 채무가 남게 되었는데 신청인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많은 채무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신청인은 교회에서 숙식하며 파지를 줍거나, 반찬가게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30만원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사실상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기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3.)
채무자를 면책한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년여성에 대해 면책 결정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 채무의 부담까지 안겨준 남편에 대한 이혼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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