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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여성상담]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년여성에 대해 면책 결정

신청인(여,69세)은 배우자의 폭행에 시달리다가 1980년 2월 경 배우자와 이혼하고 가사도우미나
식당 잡일을 하며 홀로 두 자녀를 키웠다. 그러나 교통사고후유증과 협심증,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신청인은 결혼한 아들의 집에 무상거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들마저
당뇨병이 심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며느리(여, 47)가 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여
버는 월100만원 가량의 소득에 의존하여 여섯 식구가 생활해야 했다. 신청인은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신용카드를 조금씩 사용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나, 노령 연금 20만원으로 살아가는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5.)
채무자를 면책한다.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배우자의 사망으로 많은 빚을 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고령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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