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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원고(여, 36세)와 피고(남, 43세)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생활 내내 상습적으로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결혼 초부터 경제활동을 꾸준히 한 적이 없고 생활비도 마련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지방 등지로 자주 이사하며 주위 사람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다. 결국 이러한 폭력과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쉼터 입소 후 우울증,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2008년부터 정신질활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2013년부터 원고가 치료 받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였다. 결국 2014년 피고에 이끌려 가족 전체가 버스터미널에서 지내다 경찰에 발견된 후, 피고는 병원에 입원하고 원고와 사건본인들은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1개월 후 원고의 시댁식구들이 피고를 퇴원시켰고, 퇴원 이후 피고는 한 번도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연락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2015년 경 부터 취업하여 혼자 힘으로 사건본인들을 부양하고 있고, 원고와 사건본인들 역시 피고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6.1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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