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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불성실한 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학대한 남편에 대한 이혼 조정에 대한 사례

피고(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고의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며 pc게임만 하였다. 또한 남편은 원고(부인)에게 걸핏하면, 폭언, 폭력을 행사 하였고, 부인의 친정아버지 얼굴에 타박상을 입혀 경찰을 부른일도 있었다. 남편이 사건 본인들을 폭행하는 정도가 심해지자, 학교에서 언어치료와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나,남편이 거절하여 기회를 놓친적도 있다. 부인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폭력 속에서도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후에도 남편의 학대는 계속되어 이혼을 하기 위해 법률 구조를 요청하였다.

법률구조 요청 결과
-이혼 확정판결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 하는것으로 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부인)를 지정한다.
-남편은 양육비로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
-조정성립일 이후에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등 모두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부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발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나요?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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