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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질문
이혼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되어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두차례에 걸쳐 총 50만원만 지급하였을 뿐 이후로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남편을 상대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이 내려져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감치명령을 재신청하면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으며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행하면 감치의 집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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