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30여년간 외도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결정
질문
원고(여, 61세)와 피고(남,61세)는 1976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3녀를 두었다. 피고는 큰 딸이 11세가 된 때부터 수시로 외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알고 보니 피고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피고는 매번 화를 낸 후 다시 집을 나가버렸다. 이후 피고는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을 것이며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통보 하였고 원고는 지난 30년동안 혼자서 자녀를 모두 양육하고 출가 시켜야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되 5회 분할하여 216. 05. 31부터 2016. 10.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을 지급하고 만일 위 각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까지의 미지급금원과 함께 지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음글 도박과 경제적 무책임, 주벽 등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이전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