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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여성상담] 도박과 경제적 무책임, 주벽 등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원고(여, 52세)와 피고(남, 49세)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경마, 경륜, 프로토, 토토등 각종 도박을 일삼았고, 지인 및 친인척들에게 돈을 비려 도박을 하였다. 피고는 직장을 구하여도 두달이상 다니지를 못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음주 후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많았고, 2015년경에는 피고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의 심한 폭행을 하여 원고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일도 있다. 피고의 도박과 주벽등으로 인해 원고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6. 07.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에 관하여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외국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30여년간 외도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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