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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도박과 경제적 무책임, 주벽 등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해 이혼 결정
질문
원고(여, 52세)와 피고(남, 49세)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는 경마, 경륜, 프로토, 토토등 각종 도박을 일삼았고, 지인 및 친인척들에게 돈을 비려 도박을 하였다. 피고는 직장을 구하여도 두달이상 다니지를 못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음주 후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많았고, 2015년경에는 피고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의 심한 폭행을 하여 원고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일도 있다. 피고의 도박과 주벽등으로 인해 원고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6. 07. 1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에 관하여 서로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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