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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외국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 판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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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 49세)와 피고(남, 53세)는 2008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중국 국적의 원고는 2008년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피고와 피고의 자녀 사이의 다툼이 심해 원고가 그 사이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피고는 원고를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았고, 욕설을 하며 밥상을 뒤엎거나 식기건조기를 집어던지고, 휴대폰을 집어 던져 깨는 등 살림을 부수는 일도 잦았다. 원고는 피고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상을 입혔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2016.8.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8.부터 2016.8.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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