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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상습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질문
내용: 원고(여, 53세)와 피고(남,5 8세)는 1996년 8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19세, 남-7세)를 두었다.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음주가 잦았고, 화가 나면 원고를 구타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전본인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원고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를 보다 못한 사건본인1이 폭행을 말리면 사전본인1 마저 폭행하였다. 원고는 폭행을 피해 사건본인들과 함께 친정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화해권고결정(대구가정법원 김전지원 2016.9.8.)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사건본인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사건본인2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소)를 각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1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2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1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일정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5: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
- 설, 추석 연휴기간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하는 1박2일(명절 당일 포함)
- 사건본인1의 여름, 겨울방학기간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정하는1주일간
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서로 협의하여 위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식을 조절, 변경할 수 있고, 사건본인1의 의사 및 일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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