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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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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전 남편의 혼인 외 자녀가 친자녀로 등록된 것을 바로 잡음
질문
내용 : 피고(남,36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69세)를 모로, 소외 김**을 부로 하여 그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원고의 전 남편인 소외 김**와의 이혼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아들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김**이 별거 중 소외 김**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원고와는 30여년간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하지만 최근 원고가 생활형편이 어려워 구청에 기초수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부양 능력이 있는 피고와의 모자관계로 인해 수급자 지정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승소(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5.7.8.)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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