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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가족 부양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여성에 대해 면책 결정
질문
내용 : 신청인(여,41세)은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았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2012년경 공사장에서 일하다 4층 건물에서 추락하여 기억상실 장애 판정을 받았다. 신청인이 아버지를 간병하느라 일을 하기 어려워져, 점점 수입이 줄어들고, 또한 기존에 저축했던 돈만으로는 아버지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기에 어려웠다. 할 수 없이 신청인은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았다. 게다가 신청인의 여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결혼 자금을 요청하여, 신청인은 은행에서 900만 원을 빌리고, 신용카드로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동생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야로 일하였으나, 귀가하는 길에 빙판길에 넘어져 1년 반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더욱 소득이 없어졌고, 불어나는 이자에 부담을 느낀 신청인은 또 다시 제3금융권과 사채를 끌어다 사용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신청인은 부상당한 허리와 발목의 후유증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신청인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로 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6)
채무자를 면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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