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합의 하에 별거한 경우에 별거를 이혼사유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질문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부터 불화가 잦았습니다.
한 달 전에 서로 냉각기를 가지고자
6개월간 별거하기로 하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약속대로 매월 송금해 주고 있는데
별거 기간이 지나더라도 서로 화합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는 힘들 것 같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별거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불화를 없애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합의 하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별거하기로 했으므로 그 별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협의가 되면 모르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합의로 정한 별거를 이유로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글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자녀의 혼인신고
이전글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