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자녀의 혼인신고
질문
저는 한국인이고 남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함께 살고 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남편의 외국 성을 따라 한국에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의 성을 따르게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게 할 수는 없으며(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제11조, 제1, 2항 참조), 외국인 아버지의 인지 후 부의 외국인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조, 제8조 1항 본문 참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귀하가 한국에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한국식 성과 본을 따르나,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외국식 성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추후 귀하가 남편과 혼인신고 후 혼인 중의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외국인 부의 성 또는 한국인 모의 성과 본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위 가족등록예규 제11조 제3항 참조)

- 가족상담 통권406호 P.20 발췌 -

다음글 남편 사망 후 배우자의 한정 상속과 자녀의 상속 포기
이전글 합의 하에 별거한 경우에 별거를 이혼사유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