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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남편 사망 후 배우자의 한정 상속과 자녀의 상속 포기
질문
저는 남편과 사이에 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고, 남긴 재산은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전부입니다. 남편은 보증금보다 더 많은 빚을 남겼는데,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저희 가족들이 당장 살 곳이 없어 저는 한정 상속을 하고 아이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모두 미성년자입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민법은 제921조 제1항에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각 자녀들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므로, 특별대리인만 선인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 상속 승인을 하는데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남편의 직계존속(시부모, 시조부모)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귀하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와 남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참조)

따라서 남편의 직계존속이 생존해 있다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소한 자녀 중 1명 이상이 한정 상속 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가족상담 통권407호 P.26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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