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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저와 아버지 간의 부자관계를 밝힐 수 있을까요?
질문
어머니는 30년 전 아버지와 혼인시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를 낳았고,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여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현재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등 친가친척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으며 아버지는 4년전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와의 부자관계를 법률적으로 확실히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할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부계라는 사실이 입중 되었으나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원고가 되고 제가 피고가 되어 저와 아버지간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저와 아버지간의 부자관계를 밝힐 수 있을 까요?

답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하고,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 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가정상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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