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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이행명렫을 따르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감치결정
질문
신청인(여,43세)은 2005년경 피신청인(남,43세)과 혼인 후 슬하에 사건본인(11세)를 두었지만, 피신청인의 심각한 주벽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8년경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해 특별한 협의를 하지 않았던 신청인은 이우 양육비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19일까지 월 3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2015년경 본소의 법률구조를 받아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이행 의무 위반에 따른 감치명령을 신청하기고 결심하고 법륙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감치결정
의무자에 대하여 감치 15일을 명한다.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의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장소를 **경찰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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