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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알코올 중독자이며 의처증이 심한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질문


원고(여, 49세)와 피고(남, 62세)는 2003년 7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여, 13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이며 의처증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종종 낯선 사람들을 집에 들여 같이 술을 마시는데, 만취한 피고의 친구들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건본인의 방을 두드리며 위협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술을 마시고 망치를 꺼내 원고를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게다가 피고는 의처증이 심하여 원고의 직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려 원고가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다. 피고는 당뇨병에 걸린 원고가 바깥에서 운동하는 것까지 의심하여 원고에게 밖에 나간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심지어 피고는 원고가 화장하는 것까지도 외도라고 의심하며 원고를 괴롭혓다. 2016년 7월 경 피고는 사건본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는 술을 마시다 사건본인에게 원고의 행방을 물어보며 사건본인을 밀치고 넘어뜨려 목을 졸랐다. 다행히 사건본인이 술에 취에 둔해진 피고를 밀치고 도망치긴 했지만, 사건본인의 목에 자국이 남을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화해권고결정 (서울가정법원 2017. 4.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결정 확정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원씩을 지급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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