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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과거양육비 등 조정
질문
원고(여, 38세)와 피고(남, 40세)는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11)를 두었으나, 2007년11월 협의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혼 후 피고는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양육비 요청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현재 원고는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불규칙한 소득을 얻고 있는 반면, 피고는 본인명의의 커피숍을 운영하며 고가의 수족관을 보유하는 취미까지 누리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의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 하기로 하고, 법률 구조를 요청 하였다.

답변

결과 : 화해(**지방법원 2017.8.10.)
1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총4,200만원을, 2018.1.1.부터 2024.1.1.까지
매년1.1.에 7회에 걸쳐 6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지급기일을 2회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한 돈 전부와 이에 대하여 연5%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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