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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잘못된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모녀관계를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룰 통해 정정함
질문
원고(여,52)는 피고(여, 80세)의 친자녀이다. 피고는 원고의 친부와 사실혼 관계에서 원고를 출산하였다. 원고의 친부는 원고를 자신과 피고 사이의 친자녀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출생신고 시 모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 모란에는 피고의 성명과 성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외의 사항은 공란으로 남아있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고가 자녀로 등재되여 있지 않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임대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가 노령으로 사망하게 되면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거주지에서 더 이상 생활 할수 없게 된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 하였다.

답변
결과 : 승소(**가정법원 2017.9.6.)
1.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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