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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여러 차례 수감된 남편과의 이혼 판결
질문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2세)을 두고 있다.
1998년경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계기로 원고는 피고가 결혼 전부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계기로 원고는 피고가 결혼 전부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도소에 여러 차례 수감되었다. 2005년경 출소한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자 피고는 더 이상 원고를 찾아오지 않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후 2013년경 피고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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