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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때의 위자료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처와 헤어지려 합니다. 위자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내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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