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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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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미혼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성과 친권, 양육권 문제
질문
남자친구와 1년 정도 동거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임신을 하자 다른여자를 만나더니 결국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임신 대문에 더는 일을 할 수 없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비혼모 시설에 입소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아이의 성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 아이는 꼭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답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이의 어머니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출산 이 후 자녀의 출생신고를 귀하가 할 수 있으며, 이때 자녀는 혼인중의 자녀가 아니므로 아이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밝혀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귀하의 성 또는 아이 아버지의 성 중 하나를 자녀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부자관계를 밝히기를 원한다면 아이 아버지의 인지신고 또는 인지청구를 통해 부자관계를 등록부상에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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