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도박으로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질문
원고(여,69)와 피고(남,69세)는 1975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였다.
2001년경 피고는 도박으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출소후 피고는 가출을 반복하다가
15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고령의 나이에 생사도 모르는 피고의 존재로 인하여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화해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 3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음글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있었을 뿐 남남으로 지낸 법률상 남편과의 이혼 판결
이전글 미혼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성과 친권, 양육권 문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