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CONSULTATION-여성전문상담

  • 상담사례F&Q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희롱
  • 기타여성상담
  • 상담사이트

상담사례FAQ - 세상을 바꾸는 힘!그 절방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HOME여성전문상담상담사례FAQ

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view v1.0
    로그인
 상담사례보기
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있었을 뿐 남남으로 지낸 법률상 남편과의 이혼 판결
질문
내용: 원고(여,57세)와 피고(남,56세)는 1988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는 1984년경 피고를 만나 투병중인 피고의 조모와 전처소생 두 자녀에 대한 연민으로 한 달 가량 피고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 사이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다투다 피고의 집을 나오게 되었다.
1995년경 피고가 한 차례 찾아와 재혼을 위한 이혼을 요구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 되었던 것 외 원고는 피고와 현재까지 연락이나 왕래가 전혀 없는 채로 지내고 있다.
현재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를 원하지만 서류상 배우자가 있어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승소(**지방법원 2017. 11.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음글 ‘동의했냐’ 묻는 선진국, ‘저항했냐’ 묻는 한국
이전글 도박으로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