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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동의했냐’ 묻는 선진국, ‘저항했냐’ 묻는 한국
질문
성폭행의 성립기준이 다른 나라는 어떠한가?

답변
성폭행이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따지는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성폭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어도 성폭행이 성립된다. 뉴욕주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 18세 이상 성인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등을 ‘성폭행’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피해자가 몸짓이나 말로써 “싫다”고 표현했다면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없이’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캐나다 법원은 성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의식적이며, 자발적인 것인 것은 동의이나, 침묵이나 저항 없음을 동의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한국에선 성관계를 강요한 가해자 모두가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최협의(最狹義)설’ 때문이다. 형법 제297조, 제298조에 따라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만 한다.

저항하다 맞아 죽기라도 해야 충분히 저항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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