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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비동의 간음죄란?
질문
비동의 간음죄란 무엇인가?

답변
‘가해자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는지’를 성폭행의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다.
비동의 간음죄는 현행법의 허점을 드러내고, 그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험을 새롭게 법에 담아내려는 시도라고 여성계는 강조해왔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며, 이에 대해 판례는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비동의간음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17 상담 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을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부분이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인 성폭행 피해자(124건) 중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과 12.1%(15건)에 그쳤다. 이는 가해자의 심각한 폭행과 협박이 존재하는 경우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도망친 경우 등이다. 반면 피해자가 부동의를 표했으나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는 43.5%(54건)에 달했다.

최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현행 형법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보다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비교적 오랜 기간 비동의간음죄를 적용해왔던 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어떠한 효과와 부작용들이 있었는지 다각적 검토와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절은 거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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