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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결혼 3년 만에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보험금 수령 문제로 시댁식구에 의해 쫒겨난 아내의 이혼청구
질문
본 건에서는 피고가 뇌졸중으로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62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도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인 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니, 피고의 형이 식물인간 상태의 피고를 데리고 간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취하 후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당사자 특정을 마친 사안입니다.

답변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8.5.1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사건은 원고(여,50세)가 피고(남,52세)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014년 경 피고는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보험금 수령 문제로 시숙이 이혼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혼이 된 것
으로 잘못 알았다가 이혼을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황미옥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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