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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FAQ는 여성전문상담에 등록된 글 중 시민여러분들의 관심이 높고, 질문 빈도가 높은 항목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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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기타여성상담]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질문
내용:

원고(여; 43세)와 피고(남, 47세)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 (남23세, 18세, 여21세)을 두었다. 혼인초 피고는 원고와 상의도 없이 집 보증금 및 자녀들의 보험을 해지하여 무리하게 가게를 차렸다가 페업하였다. 그러는 사이 피고는 1년에 한두번정도 집을 찾아올 뿐 경제적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 않았다. 현재도 원고는 피고가 진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고, 자녀들 역시 학비가 부족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를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답변

결과 : 화해권고 결정(서울 가정법원 2018.6.2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 한다.
2. 사건본인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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