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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이유로한 이혼, 재산분할,위자료청구
질문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성년이 된 딸이 한명 있으며, 그동안의 제 고통을 보아온 딸은 제게 이혼을 권유하였고, 저는 이에 용기를 얻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제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저와 남편 모두 판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판결문을 받은 후 2주가 지나기 전에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판결은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발췌: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상담10호)

답변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은 그 효력이 없으나, 위자료 판결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상속인은 딸과 귀하이므로, 귀하와 딸이 남편의 재산은 물론 위자료 채무를 상속받으며, 귀하가 상속받은 위자료채무는 그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여 혼동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50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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