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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제목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질문
지인중에 가정폭력으로 힘들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해자인 남편을 처벌하도록 권하였지만,
자녀문제, 재산문제 또한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으며 벌금형이 떨어진면 결국에는 피해자 본인의 생활비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자신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보호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곳은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도울수 있는 제도가 없을 까요?

답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다른 제도들과는 달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어서 형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직장,통신등의 접근금지가 가능하고,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도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위반 시의 과태료보다 처벌 수위도 높은 제도 이니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기타 소명자료(진단서,사진,진술서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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